[법률] (부모자식 간 돈거래 1탄)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만 쓰지마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수수료

부모와 자식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작성과 법원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차용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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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에 차용증과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부모와 자식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며, 금전 거래가 자칫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해도, 차용증이나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법적 안정성: 차용증과 확정일자는 차용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 금전 거래 시,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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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은 대여금의 발생과 변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입니다. 작성 시 다음 항목을 포함하세요:

1. 대여자와 차용자의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필요시)



2. 대여 금액

빌려주는 금액과 단위를 명확히 기재 (예: 10,000,000원)



3. 이자 조건

이자가 있는 경우 연 이율과 지급 방법 명시

이자가 없다면 "무이자"로 명확히 기재



4. 변제 기한 및 방법

상환 기한 (예: 2025년 12월 31일까지)

변제 방법 (예: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5. 날짜 및 서명

차용증 작성 날짜

대여자와 차용자의 자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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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등기과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차용증에 대한 공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과정을 따라주세요:

1. 차용증 작성 후 준비물

작성된 차용증 원본

본인 신분증

인지세 (확정일자 비용은 약 500~1,000원 수준)



2. 법원 방문

가까운 관할 법원의 등기과를 방문합니다.



3. 확정일자 신청

등기과 창구에서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겠다고 요청합니다.

담당자가 차용증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4. 확정일자 확인

차용증에 찍힌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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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용증과 확정일자의 효력

1. 세무상 증빙

차용증과 확정일자는 국세청이 증여가 아니라 실제 대여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필요 시, 대여 금액이 자녀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추가 증빙으로 준비하세요.



2. 법적 증거

차용증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으면, 대여 행위가 발생했음을 법적 효력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자가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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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1. 형식만 갖추면 안 됩니다

차용증과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환 기록이 없으면 여전히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상환 내역 보관

상환 시에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세요. 현금 거래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3. 이자 부과 여부 결정

금액이 크다면 이자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로 설정할 경우 국세청이 적정 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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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모와 자식 간 금전 거래는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세금과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거래 시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세요!